폭행죄로 재판과 실형을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2가지
실제 성공사례 동료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검찰의 항소도 기각됐다. 성공적인 합의에 따라 스킨십을 가졌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기소되지 않았다. 지하철에서 잠든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피의자가 입건됐다. 서큘런트는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강제추행 재판을 앞두고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을 무죄로 변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징역형에 대해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이 글을 클릭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강제추행 재판단계에 진입하려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 면접을 보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사항과 실습이 있습니다. 실제 도출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본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긴급강제추행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성범죄연구소 체계적 상담시스템☏ 1 6 8 8 – 3 5 2 2 (▲위 번호를 클릭하시면 자동연결됩니다)
투옥을 피하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2가지
1) 방향을 확실히 하라 > 강제추행 재판까지 간다는 것은 경찰/검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범죄가 너무 심해서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본인 자신도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계속 무죄를 주장하다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건 안 된다”며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도중에 진술을 바꾸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죄를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억울한 일을 하더라도 법적인 관점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한 뒤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2) 양형사유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선처 주장 > 혐의가 인정된다면 먼저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선고자료에는 자필 반성문, 주변인들의 선처 요청, 피해자와 합의 후의 불처지서 등이 포함된다.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므로 합의 후 불처분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최고입니다. 저는 투옥을 피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기억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후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더 늦기 전에 인터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작업한 사례와 제가 투옥을 면하는 데 도움이 된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30대 중반 남성 A씨는 사건 당일 혼자 온 여성 손님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여자를 좋아한 A씨는 충동적으로 여자의 몸을 만지고, 옷을 벗고, 중요한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기까지 했다. 그 여성은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썼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A씨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지만 “초범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이 너무 나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감옥에 갈까 봐 두려웠던 A씨는 나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했지만, A씨가 이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는 본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처음부터 여성을 준강간하거나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충동적으로 행하였다. 2)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습니다.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신이 부끄럽고,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5)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어머니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건이 점점 어려워지자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결과, 담당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 강제 추행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징역형의 위험을 면한 사건이다. 사건이 재판단계에 이른 이유는 범죄성격이 낮아 실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늦어지더라도 위의 경우와 같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전에는 징역형이 없습니다. 관대함을 원하시면 더 늦기 전에 인터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박동진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평소에도 ‘실형 모르는 변호사’,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1 6 8 8 – 3 5 2 2 (↑ 긴급상담 ↑) 안녕하세요. 징역형에 대해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blog.naver.com 이전 그림다음 그림